'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종합)
'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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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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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체부 국·과장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 및 2016년 10월21일 국정감사 증인불출석, 2016년 12월12일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 2017년 1월9일 국정조사 특위 증인불출석 혐의로도 기소됐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 총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2심은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에 대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서원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지시는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방해 내지 무력화하기 목적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국회 불출석죄 무죄 부분은 "구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불출석죄는 적법한 의결에 따른 증인출석요구와 증인출석요구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한 증인출석요구는 적법한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인출석요구서를 증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지 않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국회 불출석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위증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회가 활동기간 종료로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면 위증죄로 고발할 수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발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고발로 볼 수 없다"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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