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삼성, 과거에 머물면 실패…이재용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김상조 "삼성, 과거에 머물면 실패…이재용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 박대호
  • 승인 2019.05.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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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서영빈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삼성그룹과 관련해 "삼성은 과거에 놀라운 성공을 했지만 과거에 머물면 실패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법률적 위험 관리에만 매몰돼있는 그룹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 "(법률적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임원급의 최대 관심사겠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대표이사 등 의사결정자가 지배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스스로 결정 내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만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은 국정농단 사건도 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그 과정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성공은 자만을 낳고 자만은 실패를 낳는다'는 인텔의 공동창업자 앤디 그로버 전 회장의 자서전 문구를 소개하며 "새로운 삼성을 만드는 것은 이 부회장의 책임이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매년 5월 발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내년쯤에는 공정위의 동일인(총수) 지정 절차를 현실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올해 (동일인 지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과감한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를 한진그룹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각 그룹의 총수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해다"며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자가 누군지는 그룹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인 지정 제도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면서, 공정거래법에 명시돼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그룹의 최고 결정자가 누구인지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상법이 판단하도록 규정돼야 한다"며 "아쉽게도 상법에는 지배개념이나 기업집단 개념 자체가 없다. 그러다 보니 (지배개념 등이) 행정법인 공정거래법으로 넘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 기초해 공정위가 재벌 시책의 적용 범위를 정해야 하니까 그에 따른 절차 규정을 두고 그룹 계열사의 친족 범위를 신고하라고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동일인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총수고 결정자는 아니다. 괴리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재벌개혁이 재벌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가) 재벌개혁을 위해 20년간 시민운동을 했지만 재벌을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하게 하기 위함이지 해체하기 위해 네거티브 캠페인을 펼친 것이 아니다"며 "공정거래법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경제법, 제도, 관행을 다 함께 개선할 때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를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발전 과정에서 재벌이 해왔던 밝은 면은 유지·발전해야 하겠지만 지금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하고 나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재벌개혁의 참뜻"이라며 "21세기 4차산업 혁명기에 맞게 (재벌개혁) 방법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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