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합사업 후보지 8곳, 지구지정 요건 충족…1만200가구 확보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8곳, 지구지정 요건 충족…1만200가구 확보
  • 뉴스피디아(NewsPedia)
  • 승인 2021.07.22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의 '2·4 공급대책'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8곳은 본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공급 규모는 1만200가구다.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8곳 중 2곳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8곳, 주민 3분의 2 동의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8곳(1만200가구)은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후보지 30곳(3만9200가구)은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후보지는 서울 Δ증산4 Δ수색14 Δ불광1 근린공원 Δ쌍문역 동측 Δ방학역 Δ쌍문역 서측 Δ쌍문1동 덕성여대 Δ연신내역 등이다.

기존 재개발 사업 사례를 보면 주민 동의가 필요한 조합 설립까지 평균 2∼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진행 속도는 빠르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법률 개정 등으로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시규제 완화 등 과감한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민 부담금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은평구 A구역은 해당 사업을 통해 민간 자력개발보다 30%포인트(p)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역은 사업성 저하로 정비구역 지정 후 7년간 사업이 정체된 지역이다.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사업 참여 시 공기업의 사업관리로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통합심의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민간브랜드 선정과 주민협의체 운영, 신규 아파트 우선 공급 등 민간 재개발 수준의 주민 선택권이 보장된다.

국토부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 8곳에 대해 9월21일 관련법 시행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 지구로 지정된다.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32곳 추진…3.4만 가구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지난 14일부터 관련 도시정비법령이 시행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근거법령에 따라 공공재개발 28곳, 공공재건축 4곳 등 32곳(3만4000가구)의 후보지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시 1차 후보지 8곳(정비구역) 중 Δ용두1-6(SH) Δ신설1(LH) Δ신문로(SH)Δ흑석2(SH) 등 4곳이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용두1-6과 신설1은 지난 15일과 이날 각각 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또 서울시 2차 후보지 16곳(신규구역) 모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주민 중심으로 '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과 주민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LH)은 주민 동의율 75%를 확보해 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50% 이상)을 충족했다. 다른 구역에서도 심층컨설팅 설명 및 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민 사업주체 구성을 지원하고,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후보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현재까지 지자체·주민·협회로부터 66곳을 추천받았다. 주민의 추진의지가 강하고 노후도 기준을 만족한 곳에 대해선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에 대해 각 후보지별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내 관리지역 및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후보지가 나오도록 사업을 추진 중이다. 9월 중에는 지자체 대상으로 추가 후보지 접수를 진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