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檢우려 반영' 시각에 문무일 "받아들여진 정도까진 아냐"
박상기 '檢우려 반영' 시각에 문무일 "받아들여진 정도까진 아냐"
  • 박대호
  • 승인 2019.05.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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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2019.5.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에게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데 대해 "(검찰 입장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14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이 전날(13일) 발송한 이메일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유선상으로 보고받기로는 (검찰 입장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내용은 좀 더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종결권이나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느냐'는 물음엔 "확인해보겠다"고만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보낸 이메일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Δ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Δ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실효성 확보 Δ경찰의 1차 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대해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뒤늦은 의견 수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문 총장은 당초 이날이나 15일 중 기자간담회를 하려다가 기한없이 일정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선 "기자간담회 준비가 거의 다 끝나 있다. 하지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돌발적 상황이 무엇이냐'는 이어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가 전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장관 기자회견 등을 검토한 것도 일부 고려되지 않았겠냐는 풀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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