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참패 與, 부동산 이어 검찰·언론 개혁도 미궁 속으로
선거 참패 與, 부동산 이어 검찰·언론 개혁도 미궁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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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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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4.7재보선 참패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21.4.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4·7재보궐 선거 기간 동안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하며 정책 확장성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언론개혁에도 연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혁은 불가피하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과 수정이 필요하다 혹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어, 당분간 속도가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현재 20·30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은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이었지만, '추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윤석열 전 검찰총장)갈등'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잃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전용기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추윤 갈등으로 이어진 (검찰개혁) 과정에서 오만과 독선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이 국민께 피로와 염증을 느끼게 했음에도 그것이 개혁적인 태도라 오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고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분열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한다"고 했다.

대권에 도전한 박용진 의원 역시 라디오에서 "그간 민주당은 사법개혁에만 열중한 모습을 보였다"며 Δ국민연금 Δ인구감소 Δ기후변화 Δ노동개혁 등 민생과 밀접한 개혁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소장파 역할을 한 '조금박해'(조응천 의원, 금태섭·김해영 의원)으로 불렸던 김 전 의원도 "조국 사태, 추윤 갈등, 부동산 실책을 짚고 가야 제대로 된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이번 선거 참패에 대해 "영리하고 신속하게 180석을 활용해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검찰, 언론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검찰개혁 때문에 선거에 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지만 지지자들과 국민은 검찰개혁 때문에 지치지 않았다"며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터지면서 지지율 하락이 촉발된 것이지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4·7재보선 참패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 의원이 말한 언론개혁 역시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선거 패배로 당면 과제의 동력을 잃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내부의 목소리도 다양하다.

부동산 정책에서 이미 강공 드라이브 일변도의 정책 수정을 예고한 데 이어 검찰, 언론 개혁도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언론개혁의 경우 친문(親 문재인대통령) 성향의 당원들은 174석이란 거대 의석에도 개혁 과제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김종민 전 최고위원도 이번 선거에서 언론의 모습에 실망했다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패배를 언론 탓으로 돌리는 거냐는 지적도 있다. 2030 의원들은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야당, 언론, 국민, 청년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며 "임 있는 정치세력이 선거에서 표로 심판받고도 자성 없이 국민과 언론을 탓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지금은 오로지 우리의 말과 선택과 행동을 되돌아봐야 하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노웅래 전 최고위원은 선거 전 한 방송을 통해 "(선거에서 이긴다면)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등도 힘을 더 받을 텐데 나쁜 결과가 나올 경우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내로남불, 불통 등 이런 부분을 확실히 끊어내는, 그렇게 하려면 책임도 져야 할 게 있으면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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