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7 재보선이 남긴 교훈
4. 7 재보선이 남긴 교훈
  • 장화경 기자
  • 승인 2021.04.0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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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 등 21곳의 재보궐 선거는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서울은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가 57.5% 더불어민주당 박영선후보는 39.2%를 얻어 무려 20% 가까운 득표차로 오후보의 압도적 승리로 귀결됐다. 부산 역시 국민의 힘 박형준 후보가 62.7%, 더불어민주당  김영준 후보는 34.4%로 야당승리가 확인됐다. 

선거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의 우세가 점쳐지긴 했지만 뚜껑을 연 결과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격차를 보여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반면 지난 대선을 비롯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연이어 참패를 면치못했던 국민의 힘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이번 재보선은 전국단위는 아니었지만 집권말기에 접어든 문재인정권에 대한 국민평가의 성격이 짙다. 나아가 내년 대선의 향방을 일정부분 가늠할 수 있는 예보치이기도 하다.  선거는 상대평가라는 점에서 해당 시대에 어느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1%라도 제대로 평가 받느냐가 관건이다. 그런 점에서 현 여권은 완전히 실패한 셈이다.

득표율에서 나타난 것처럼 민심은 문정권과 여당에 강한 분노를 보였다.  180석 가까운 의석수를 앞세워 검찰개혁 등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민심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임대차 3법이나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부담만 지운다고 생각한 셈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등 민생문제를 현 정권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등을 돌렸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내로남불이라는 유행어에서 보듯이 여권은 국민들에게 자만에 빠지고 정의와 공정과는 먼 집단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선거 막바지 터진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정권초기나 총선직후에 가져야 했던 겸손과 초심의 분위기는 더이상 찾을 수 없었던 데서 기인하지 않았나 싶다.

 1997년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평화적 정권교체로 이름이 몇차례 바뀌고 이합집산이 있었지만 민주당이라는 이름에 거는 기대는 더이상 확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개혁적인 이미지는 잃어버린 채 새로운 기득권세력으로 자리매김한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여권은 여전히 자신들의 도덕적 우위를 맹신한채 교만에 빠진 것이 근본적 출발점이라고 하겠다.

 특히 재보선 결과 나타난 2030 세대의 표심은 과거와 완전히 양상이 바뀐 것으로 언론들은 분석한다.  젊은 세대일 수록 진보 개혁적 일 것으로 인식됐던 기존의 잣대가 무너진 것이다.  청년세대의 관심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진영논리와는 동떨어져 있고 이제는 자유로운 입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나의 먹고사는 문제, 나의 일자리등이 보다 중요한 가치체계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현 여권은 도외시한 측면이 크다.  여권이나 야당이 앞으로 청년세대의 욕구와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느냐의 숙제를 이번 재보선이 남긴 셈이다.

 내년 대선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정치권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있다.  여권은 아직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하고 야당은 겸손모드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조만간 각 진영이 어떻게 변신할 지 여전히 국민들은 눈과 귀를 열어놓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1년동안 확산세를 멈추지 못하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집단면역까지 성공적으로 끝낸다면 성과로 민심은 받아들일 것이다. 또한 넘쳐나는 실업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차대한 현안이다.  재보선에서 자신감을 얻은 야권은 정권탈환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누가 시대정신에 맞는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 내년 대선이나 지방선거 역시 향배가 정해질 것이다. 민심은 늘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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