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의 저항을 뚫지 못한 진보정권의 무기력만 남긴 한 해
기득권의 저항을 뚫지 못한 진보정권의 무기력만 남긴 한 해
  • 장화경 기자
  • 승인 2020.12.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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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이라는 수식어으로만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겪어야 했던 한해가 저물어간다.

경자년은 2월경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가 국민들을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경제는 물론 민간부분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비정상의 삶이 일상화될 정도였다. 이 시각까지도 연일 1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누적사망자가 1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 모두가 백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빨라야 내년 3월이후에나 그것도 전 국민이 아닌 절반가량만 접종될 것으로 보여 애를 태운다.

내년 신축년은 사실상 문재인대통령이 사실상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이다. 그런만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각오와 심기일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떠올리는 키워드들은 아쉽게도 현 정권이 실패하거나 국민들의 염려를 샀던 내용들이 주류를 이룬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거나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준 일들은 그리 많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정치적 사안은 물론 사회경제적 사안들까지도 기득권층의 집요한 공세를 제대로 콘트롤하지 못한 현 정권은 무능력하거나 무기력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유권자들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준 바 있다. 그 의미는 기득권의 두꺼운 껍질을 과감하게 깨고 개혁을 지속하라는 명령이었을 것이다. 낡은 관행과 부조리, 부정과 불공정의 시대를 마감하라는 요구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력은 부족하고 스스로 공정하지 않고 위장개혁세력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여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불과 100여석의 야당에 휘둘리고 보수기득권을 비호하는 일부 언론에 끌려다닌 것이 현 여권의 성적표이다.

 코로나 사태를 배제하더라도 국민들을 실망시킨 첫번째는 부동산 정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급확대가 부동산 정책의 전체는 아니지만 규제와 세금을 통한 정책에 집중한 결과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발생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임대차 3법 등이 임차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나 결과는 전세값 폭등과 품귀, 기존 집값의 대폭 상승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일부 지역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풍선효과가 이어지면서 이제 젊은 세대는 내 집갖기를 포기할 상황에 이르렀다.  공공임대 등 선한 정책이 반드시 시장의 우호적 반응을 이끌어내지 않는 사실을 입증된 것이다. 실질적인 민생대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론과 추론으로는 실물을 따라갈 수 없음을 주지시켰던 대목들이다. 

 여전히 미완의 사안이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갈등과 대립은 정치권까지 개입해 극도로 피곤하게 한 사안이었다.  윤총장을 개혁세력이라고 판단한 자체가 착오였지만 여권이 윤총장을 압박할 수록 그에 대한 대권주자급 지지가 높아졌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나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주제가 여권과 윤총장이 보는 각도에 따라 차이나는 명제였지만 추장관이나 여권은 전략전술에서 모두 실패했다. 검경수사권조정이나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출범이 결국 검찰의 손과 발을 묶은 조치인만큼 검찰로서는 몸부림칠 수 밖에 없는 주제였다. 치밀한 조율없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다가 국민적 지지만 잃고 말았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정부여당의 무기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사의 숫자를 늘린다는 정책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과제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대표적 기득계층인 의사집단과 대화와 조정을 하지 않은 채 덜컥 계획만 내놓았다가 저항에 부딛힌 것은 현 정권의 실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여당이 개헌이 거의 가능한 숫자를 갖고도 올한해 여론과 야당에 밀려 다녔다는 평가는 결국 스스로의 문제에서 비롯됐음도 인정해야 한다. 이스타항공 논란으로 출당한 이상직 의원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에 대한 분노는 결국 대통령과 여권에 대해 지지이탈로 이어졌음은 분명하다. 현 여권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은 올 총선당시와 사뭇 달라진 국민들의 분위기때문일 것이다.

 내년이라고 해서 현재의 국면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국민들은 현 여권을 일관된 개혁을 추진할 세력으로 보기 보다는 또다른 신기득계층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여당내에는 개혁세력이라고 볼 수 없는, 철새에 불과한 인사들도 다분히 뒤섞여있다. 때문에 사즉생의 각오가 아니면 또다시 정권은 교체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신축년이 되어도 코로나위기속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갈 것이다. 재난지원금 등으로 파탄난 생계를 계속 떠받쳐야 하는 민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코로나도 극복하고 제대로 된 개혁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기를 기대한다. 소띠인 내년 모두가 호시우행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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