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민주당 전격 탈당…"당이 나아가는 방향 동의 못해"(종합)
금태섭, 민주당 전격 탈당…"당이 나아가는 방향 동의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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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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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징계논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게시글에서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다"며 "그간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고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토론도 없었다.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당의 판단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성실히 분석하고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라며 "다른 무엇보다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그는 "거기에서부터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난다"며 "우리는 항상 옳고, 우리는 항상 이겨야하기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고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긴다"고 꼬집었다.

또 "이런 모습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힌다"며 "여야 대치의 와중에 격해지는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고 토로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당시 의원이 지난 2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공천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 의원은 '조국백서'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갑에 출마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20.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금 전 의원은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란 독일 정치학자 칼 슈미트의 말을 언급하면서 "결국 약자에 대한 극단적 탄압인 홀로코스트와 다수의 횡포인 파시즘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집권여당이 비판적인 국민들을 '토착왜구'로 취급한다면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가 더욱더 판을 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을 거치면서 보수, 진보를 넘어 상식적인 세력들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과거에만 집착하고 편을 나누면서 변화의 중대한 계기를 놓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니다. 우리 편이 20년 집권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인정해야 한다. 상대방이 한 일이라도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스스로 잘못한 것은 반성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나갈 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한다"며 "특히 집권여당은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하고 기다려서 함께 간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지적하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대표적인 당내 소신파다. 조응천·박용진 민주당 의원, 김해영 전 의원(현 오륙도연구소장)과 함께 '조금박해'로 불렸다.

지난해 12월 공수처 설치법 표결에서는 '찬성'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졌고, 이로 인해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다. 그는 앞서 재심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결과를 내리지 않아 왔다.

이 같은 징계 조치를 두고선 당내에서조차 '이중 징계'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금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세가 강한 강서갑 지역구에서 강선우 현 의원에게 경선 탈락하는 '정치적 책임'을 이미 졌다는 것이다.

한편 금 전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지난 2012년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도우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할 때 민주당에 남아 첫 배지를 달았다. 그는 2016년부터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원내부대표 등 당 주요 직책을 맡았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개혁 목소리를 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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