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정순 끝까지 버티기…체포동의안 사실상 폐기 수순
민주 정정순 끝까지 버티기…체포동의안 사실상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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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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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상당 국회의원 후보가 1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거 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꽃목걸이를 걸고 기뻐하고 있다. 2020.4.16/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4·15 총선 회계부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5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정 의원은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오늘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을 계획이 있나'는 기자들의 질의에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난 6~8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9월 정기국회에서 7,10,13일에 (검찰이 출석요구를) 몰아서 했다. 그래서 회기 중이라는 사유를 냈다"며 "지난달 26일에 출석하겠다고 하니 검찰 쪽에서 수사상 안 된다고 해 사실상 출석을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치 제가 불응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국정감사는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고, 체포영장은 절차가 진행 중이니 이에 따라 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 의원에게 '검찰에 조속히 자진 출석하라'는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선 "물론 신중히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국정감사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캠프 관계자가 기소된 것에 대해선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돼서 안타깝다. 공소 사실을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회계위반 혐의에 대해 몰랐는지를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을 비롯해 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 만료된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은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을 권하면서도 강제적 수단 없이 '국회법을 준수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치고 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대표께서도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셨다"며 "당과 의원 간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니 권고를 하고 (출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 조사를 거부하는 정 의원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할지를 묻자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된다"고 말을 아꼈다.

정 의원이 자진 출석에 끝내 불응하면서,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정 의원을 기소하게 됐다.

다만, 이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점은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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