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14주 낙태' 입법예고…"사실상 낙태죄 유지"vs"전면허용과도 같다"
'임신14주 낙태' 입법예고…"사실상 낙태죄 유지"vs"전면허용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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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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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이기림 기자 = 정부가 7일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안에는 낙태죄를 유지하는 대신 임신 14주 내외까지 낙태를 가능하게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이번 입법안은 여성단체나 종교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 혹은 '낙태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입법예고일로부터 40일 이상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와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7일 발표할 입법안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 내외까지, 성범죄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다면 24주까지도 임신중단(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안은 낙태 찬성·반대 양측 모두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찬성·반대 양측 각각 낙태죄전면비범죄화와 낙태전면금지를 주장하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은 입장이다.

여성·종교단체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거나 다음날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9월29일 성명을 내고 "임신중지 기간 제한은 낙태죄 유지와 다름없다"며 "형법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은 여성을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14주, 24주 등 임신중지 기간에 제한을 둬 처벌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단체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9월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내일쯤 짧은 입장문을 내려고 한다"면서 "단체에서는 전면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온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 역시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정부 입법안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자세한 세부안을 봐야겠지만 알려진 정부안대로라면 완전히 후퇴한 것"이라며 "낙태죄는 전면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입법안이 불만족스럽기는 낙태를 반대해온 케이프로라이프도 마찬가지다.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상임대표는 "현재 정부 입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14주 낙태는 전면 낙태허용과 다름없다고 본다.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해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 "아직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저희는 낙태를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낙태죄 전면비범죄화를 주장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내일 정부 입법안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존 안은 유지를 하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때 "교회는 그동안 남성 중심의 위계질서 안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온 지난 모습을 돌아보고 여성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지지 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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