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문제, 전향적 검토 필요하다
수도이전 문제, 전향적 검토 필요하다
  • 장화경 기자
  • 승인 2020.07.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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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실패따른 국면전환 측면불구 언젠가는 해야할 숙제

집권여당에서 나온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정국의 핵심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론은 당차원의 TF까지 꾸려지면서 여권 전체가 힘을 싣고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협의의 상대방인 미래통합당은 당장 정부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로 뒤덮으려는 꼼수라고 공식적으로는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여권은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서울대 KBS등 중요기관과 100여개의 공공기관도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대상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우선적이지만 공공기관의 경우는 1차적으로 이전한 다른 기관들처럼 지방 각지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의 발상은 22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제시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을 잡는 방안 중 하나라고 보여진다.  인구문제를 비롯해 산업,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에 집중된 현 상태를 해소하지 않는 한 부동산 문제 역시 풀리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더우기 수도이전문제는 현 정권의 뿌리인 노무현 정권당시 완성하지 못한 과제를 문재인 정권 임기내에 어느 정도 마무리하겠다는 속내도 엿보인다.

수도의 이전이라는 메가톤급 이슈는 비단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의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의 동기가 썩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는 별개로 심도있게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주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비록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선고로 수도이전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수준에서 마무리됐지만 기형적인 수도서울의 문제를 언젠가는 풀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들고나온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청와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절반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긴 하지만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서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 지지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알려진 것처럼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여전히 법적인 걸림돌이 있기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1차적 관건이다. 201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600년넘게 수도로서 자리매김해왔던 관습헌법의 지위를 갖고 있는만큼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수도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뒤 누군가가 다시 헌재에 위헌여부를 묻는 심판을 제기해 관습헌법 입장의 유지를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입장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새로운 법 제정에 있어서는 야당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다. 여전히 야당은 "(부동산 정책실패) 프레임 전환을 위해 느닷없이 꺼내든 이슈"라며 구체적인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관심이 특히 높은 충청권을 의식해서인지 반발의 강도가 강하지는 않다. 또한 충청권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일각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야당의 입지가 다소 어정쩡한 상황이다. 마냥 반대만 하기에는 주제 자체가 시급하고 필요한 국가적 과제이기때문이다.  좀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야당 역시 여당안을 그냥 받기보다는 수정하는 형태의, 조건을 다는 식으로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비록 서울의 인구가 최근 몇년사이에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서울집중문제가 해소되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서울문제때문에 경기도 등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을 보면 서울의 집중화는 미래세대를 위해 서둘러 해소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도가 어디에 있든간에 행정수도의 이전론은 기왕 꺼낸 김에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정략적 관점이 아닌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긴 안목으로 수도서울의 위상과 위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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