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대책' 임박했나…부동산업계 이번주 발표 '촉각'
국토부 '투기대책' 임박했나…부동산업계 이번주 발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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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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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2020.6.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하락 안정세를 굳히던 서울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집값안정 추가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미 10가지 주요대책이 거론되며 이르면 이번 주 발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15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업계에선 이번 주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발표된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엔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갭투자자가 2년 이내 입주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며 6억원 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의 자금출처 확인서 의무화도 언급되고 있다.

규제대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명도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추가예정지론 Δ인천 Δ군포 Δ화성 Δ안산 Δ오산이, 투기과열지구 격상지론 구리와 수원이 이야기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 투기대책에 대한 예상 일정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까닭은 최근 부동산 지표의 변동폭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2·16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8일 기준 10주 만에 상승전환(+0.02%)했다. 또 투기규제의 주타깃이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마저 오름세로 돌아섰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안산(8.68%), 군포(8.67%), 화성(8.61%), 오산(8.06%), 인천 연수구(8.54%) 등이 모두 8% 이상 급등했다. 수원 팔달구(15.76%)와 권선구(15.19%)는 올해 현재까지 15% 이상 상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 예상하는 규제지역과 대부분 일치한다.

여기엔 시중의 유동자금이 늘어나면서 지난 12·16대책이 갭투자자를 충분히 방어하지 못했고 결국 집값불안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한몫한다. 매매가격의 60%까지 차오른 전세보증금을 끼고 아파트를 매수해 대출부담이 줄어드는 갭투기를 막을 수 있는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부동산 대책의 사전 수순으로 해석되는 정부 안팎의 경고신호도 대책발표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서울 등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추가 규제를 가능성을 더욱 명확히 했다. 김 차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가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규제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강남과 송파, 용산 등의 주요지역에서 사상 첫 부동산 불법행위 기획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회 안팎에서도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엔 대책방안을 위한 당정협의가 진행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최근 부동산지표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21번째 대책 발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 입장에선 대전, 인천, 경기 등 추가 규제지역 선정을 통한 청약과 과세 확대, 3시 신도시 토지보상금의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강화,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 등의 추가규제 등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에선 무엇보다 시장 불안의 최대 원인인 갭투자를 잘 막느냐가 관건일 것"이라며 "이에 따라 대책의 대부분은 갭투자 규제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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