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인가구 재난지원금 받는 기준선 약 700만~710만원 밑"
정부 "4인가구 재난지원금 받는 기준선 약 700만~710만원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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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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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3.30/뉴스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저희들이 대략 봐서 중위소득 150%가 710만원(712만원)이 넘기 때문에 (소득하위 70% 이하는)700만원 선이 넘어가지 않을까 봤을 때 이 정도 소득 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3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 이하 기준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에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 이하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액을 발표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다.

이에 개인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하루 내내 사이트가 마비됐다.

구 차관은 "저희들이 따졌을 때 한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그게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게 월단위로 보면 710만원(2020년 기준 712만4000원)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소득을 쭉 세웠을 때 70% 미만이 정확하게 아직 저희들이 해야겠습니다만 대략 봐서 700만원이 넘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산정 기준에 소득 외 재산은 빠질 전망이다.

구 차관은 "시간이 많고 넉넉하다면 각종 재산이라든지 금융소득, 유류세, 자동차세 등도 넣을 수 있지만 (재난지원금은)이것은 긴급성 요소도 있다"며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 소득 수준을 가능하면 자산이 많은 자산가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것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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