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7차 회의서도 "입장차"…'무급휴직' 현실화 우려
방위비협상 7차 회의서도 "입장차"…'무급휴직'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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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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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7차 회의가 타결에 도달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통보한 4월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 양국은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회의는 이틀 예정이었지만 양측은 일정을 연장해 19일 오전 추가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이견 조율에서 성과는 도출되지 못했다. 외교부는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8차 회의 일정도 발표하지 않았다.

한미는 핵심 쟁점인 총액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협상 초기에 종전 분담금의 50억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했으며 이후 40억달러 안팎의 금액을 수정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차 분담금 1조389억원의 약 4.7배 수준이다.

우리 측 협상단은 이번 회의에서 본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면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문제 선타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미 국무부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인건비 선타결 논의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힌 바 있어 회의 시작 전부터 7차 회의에서 결론 도달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외교부 측은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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