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 6.33% 올랐다…강남 제치고 성동구 '상승률 1위'
전국 땅값 6.33% 올랐다…강남 제치고 성동구 '상승률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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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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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시화율 2019년보다 0.7%p오른 65.5%, 주거용은 64.8%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토지 보유세의 과세기준인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3% 넘게 둔화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에 육박하는 상승분이 반영돼 올해 고가토지에 대한 과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평균 6.33%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상승률 9.42%보다 3.09%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공시지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땅값이 1.42% 떨어진 2009년 이후 11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해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20%를 넘긴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둔화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53만 필지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유세·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현실화율)은 토지별로 지난해 시세를 현실화율(64.8%)과 토지별 현실화율 제고분을 더한 값으로 계산됐다. 현실화율 제고분은 70%에서 지난해 현실화율을 뺀 값을 7로 나눈 값이다.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2019년(64.8%)에 비해 0.7%p 높아졌다. 주거용이 64.8%로 1.1%p 올랐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의 정확한 산식을 제시하면서 별도의 규정없이 고가토지(㎡당 시세 2000만원 이상)만 집중 인상한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원칙에 따라 균일하게 적용해 올해는 고가토지만의 현실화율을 수치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분석에 따르면 ㎡당 2000만원이 넘는 고가토지의 상승률은 20.0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재개발 수요가 많았던 서울(7.89%),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을 받은 광주(7.60%), 개발호재가 있었던 대구(6.80%) 순으로 상승했다. 조선업 침체의 여파로 울산은 1.76%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성동구가 11.16%로 1위를 차지했다. 강남구(10.54%)를 비롯한 인접지역, 마포(7.97%)·용산구(7.86%)의 땅값은 지난해에 비해 둔화됐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6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98곳이다. 경북 울릉군, 서울 성동구, 강남구 등 17개 지역이 8% 이상 상승했고 경기 연천군, 충남 서산시, 충북 보은군 등 31개 지역이 3% 미만의 변동폭을 보였다. 다만 올해엔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50만 필지 중 가격별로는 ㎡당 Δ10만원 미만 29만4747필지 Δ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2만3839필지 Δ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7만7909필지 Δ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556필지 Δ2000만원 이상 949필지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3월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선 재조사를 통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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