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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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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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서 뇌물수수혐의


대법원 3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사진은 최경환 의원이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DB) 2019.7.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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