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임명강행 수순에 '윤석열 정국' 달아오른다…한국·바른미래 공조
靑 임명강행 수순에 '윤석열 정국' 달아오른다…한국·바른미래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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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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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변호사법위반 고발검토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시한이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임명강행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국회는 윤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갈등을 키워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 수순에 강력 반발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에 반대하며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을 검토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가 절친한 사이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과거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윤 후보자는 이를 여러차례 부인하다 자신이 이를 직접 언급하는 녹취록이 공개되자 "제가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것은 아니다"라며 답변을 수정해 논란을 키웠다.

한국당 원내관계자는 11일 뉴스1과 통화에서 "김도읍·주광덕 의원을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고발장 내용 검토와 시기 조율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 법 위반 내용 등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최종 고발장 제출 여부 및 시기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또한 적격 의견을 배제하고 '부적격' 의견만 담지 않는 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윤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일어난 '위증' 논란에 대응해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원내 대응에도 나섰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다른 변경사항이 없다. 본인이 자진사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러번 언급했고,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했기 때문에 부적격하다고 보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다만 한국당의 '고발' 조치 공조 가능성에 대해선 "저희는 고발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일명 '윤석열 방지법'에 대해선 "최근 윤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논란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이에 후보자의 선서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수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윤 후보자 임명 반대 공조에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입장이 다른 당들과의 대치 전선도 분명해지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윤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단을 내리고 임명에 협조할 뜻을 보이면서 범진보와 범보수, 양 진영이 대립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재송부 시한으로 설정한 15일까지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물밑 협상과 대외 여론전 공방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며 정국이 어지럽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되고 15일이 지나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 움직임이 가시화할 경우, 야권은 청와대의 '인사참사'와 문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공산이 크다.

반면 범진보 진영은 '사사건건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맞서며 국정 협조를 촉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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