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무죄 확정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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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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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왼쪽),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59)·김수민(33) 바른미래당(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김 의원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전문가들이 참여한 선거홍보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서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이를 TF팀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과 김 의원,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55)은 리베이트를 실제 사용한 선거비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청구해 1억620만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려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하지만 1심은 "브랜드호텔 측에서 비컴에게 공보물 기획·디자인에 관한 용역을 실제 제공했다"며 "비컴과 브랜드호텔 사이 계약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두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 김 의원 지도교수였던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50),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60) 등 7명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PR·광고 제작 관련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의당이 정씨에게 1억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정씨는 국민의당에서 받은 계약금 2억여원이 자신의 수익으로 귀속될 거라고 인식하지 않아, 리베이트로 단정할 수 없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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