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파업 마무리…'급식 대란' 되풀이 없을까
학교 비정규직 파업 마무리…'급식 대란' 되풀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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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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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과 다음주 교섭 진행
5일 오전 울산시청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울산총파업대회'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 노동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울산시청에서 남구 동평사거리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019.7.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5일 사흘에 걸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파업이 마무리됐다. 그동안 학교 현장은 2800여곳의 학교가 급식에 차질을 빚으며 혼란을 겪었다. 교육당국은 다음주 교섭에서 학교비정규직들과 접점을 찾는다는 입장이지만 학교비정규직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차 파업 가능성을 열어놔 '급식 대란'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에 동참했다.

학비연대는 이날 오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비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5일자로 총파업을 중단하고 8일부터 다시 학교현장으로 돌아간다"고 파업 종료를 선언했다.

상황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컸다. 파업 상황을 되돌아보면 첫날인 3일에는 2만2004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학비연대 조합원이 9만5000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것에 비춰보면 4명 중 1명 정도가 파업에 동참했다.

하지만 파업 동력은 갈수록 약해져 이튿날인 4일은 1만7342명이 참가했고 마지막날인 5일에는 1만3281명이 파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급식 문제가 가장 컸다. 1만454개교 중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첫째날인 3일에는 2802곳, 4일 1771곳, 5일 1474곳이었다. 파업 인원이 감소하며 급식을 중단한 학교도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급식 실시학교의 14.1%가 혼란을 겪었다.

빵과 우유 등 대체급식을 제공했지만 본래 급식에 비해 부실할 수 밖에 없었다. 또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한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새벽부터 도시락 싸기에 부산한 모습이었다. 여기에 파업 첫날 초등돌봄교실 139곳이 문을 열지 않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

교육계에서는 지지와 반대 입장이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위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며 정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파업은 단지 비정규직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파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학교에 전가하는 현 상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은 다음주 교섭을 통해 학교비정규직들과 접점을 찾는다는 생각이지만 쉽게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학비연대는 파업 종료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육당국이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공정임금제 실시 대책을 마련해 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앞으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2차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해 급식 대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한 학부모는 "3일 파업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다"며 "하루 빨리 나라(교육당국)와 학교비정규직들이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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